▲ 통합 창원특례시청

‘원조 통합시’ 창원에서

드러난 행정통합의 명암을 보다

통합 이후 행정구역은 확대됐지만 재정·인구·지역 활력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통합 당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경쟁력을 갖췄던 창원시는 2010년 지역경쟁력지수 전국 7위에 올랐으나, 현재 재정자립도는 통합 초기 40%대에서 20%대로 급락했다. 인구 역시 지난해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통합 후 15년 만에 10만여 명이 감소했다.

통합의 상징으로 추진됐던 대형 개발 사업도 잇따라 무산됐다.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에 계획됐던 새 야구장 건립은 접근성·그린벨트 논란 끝에 백지화됐고, 지역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실현되지 않은 약속에 대한 상실감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 중심지 이전에 따른 후유증도 크다. 기존 창원시청이 통합시청으로 활용되면서 마산·진해의 옛 도심은 급속히 쇠퇴했고,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권 변화로 매출 감소와 소외감이 이어지고 있다.

▲ 통합창원시 캐릭터 '피우미'

통합 이후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도 여전하다. 마산·진해·창원 간 예산과 인사 배분을 둘러싼 불만은 ‘통합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갈등으로 확산됐다. 여기에 정부의 자율통합지원금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시의 몫으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주민투표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된 통합을 가장 큰 한계로 꼽는다.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없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만으로는 지역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행졍 통합 속도보다는

내실과 숙의가 중요하다’는 교훈

창원 사례는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을 앞두고 ‘속도보다 내실과 숙의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