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명절 설 맞아 인사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 논의

시의회 주도로 본격적인 공론화

   12일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은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긴급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합리적 대안 모색에 앞장섰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약 9천8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민 우려가 커지자 하 의장이 중심이 되어 마련됐다.

하 의장은 개회사에서 “과천은 이미 여러 개발사업을 겪으며 교통 혼잡과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경험해 왔다”며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우윤화·윤미현 시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고,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발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공급 이전에 도시 수용력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주택 공급 규모보다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가 먼저”라며 교통·교육·환경 기반시설 부족 상태에서의 개발은 도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 역시 과천시 기반시설이 인구 14만 명 기준으로 설계된 만큼 추가 인구 유입 시 교통난 심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주택공급 정부정책 존중 

시의회는 삶의 질 축구

하 의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국가 정책의 취지를 존중하되, 시민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과천의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도록 시의회가 중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1.29 주택 공급 대책 긴급 토론회 현장

이날 토론회는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찬반을 넘어, 지역사회 합의와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