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1

용인시 승진 및 승진의결자 공지

송선영 대표기자 — Tue, 08 Sep 2026 21:48:00 +0900

▲ 용인특레시청 전경

용인시 승진 및 승진의결자 공지

* 5급(지도관) 승진의결자 : 14명

1) 제1부시장 감사관 행정6급 조대연 ( -& 행정5급)

2)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행정6급 김성근 ( -& 행정5급)

3) 재무국 회계과 행정6급 강정임 ( -& 행정5급)

4)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행정6급 박한수 ( -& 행정5급)

5) 교통정책국 교통정책과 행정6급 유인상 ( -& 행정5급)

6)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 행정6급 안영 ( -& 행정5급)

7) 기후환경위생국 환경정책과 행정6급 서칠성 ( -& 행정5급)

8)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행정6급 신은희 ( -& 행정5급)

9)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행정6급 송영숙 ( -& 행정5급)

10) 재무국 징수과 세무6급 김재만 ( -& 행정5급)

11) 주택국 공공건축과 공업(전기)6급 용윤수 ( -& 공업5급)

12)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농업(일반)6급 오성희 ( -& 농업5급)

13)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시설(토목)6급 차수은 ( -& 시설5급)

14)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농촌지도사 신명숙 ( -& 농촌지도관)

[SBS 틈만나면,] 굿즈 디자인, 알고 보니 유연석 재능기부! 유연석 "제가 직접 해. 유연석의 Y"

성광숙 기자 — Tue, 08 Sep 2026 18:29:00 +0900

▲ [SBS 틈만나면,]

[뉴스저널1=성광숙 기자] 8일 방송되는 SBS ‘틈만나면,’에서 초유의 소품 먹방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지난 1일(화) 방송이 최고 시청률 6.1%, 가구 4.4%로 2주 연속 시즌5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또한 2049 시청률이 1.5%를 기록하며 화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하며 화요 강자의 굳건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오늘(8일) 방송에서는 ‘투유 MC’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틈친구’(게스트)로 주우재, 존박이 홍대 일대의 틈새 시간을 찾는다. 이 가운데 ‘틈만나면,’에서 유재석이 뜻밖의 먹방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날 유재석, 유연석, 주우재, 존박이 도전한 게임은 반사판을 튕겨 간식박스를 세우는 미션. 네 사람은 온몸으로 각도를 맞춰야 하는 고난도 미션에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다. 심지어 가장 차분하던 존박마저 “이렇게까지 집중해 본 적이 없어”라고 에너지 고갈을 호소하며 털썩 주저앉아 폭소를 유발한다. 이에 유재석은 당이 떨어진 나머지 순식간에 간식박스를 뜯어먹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유재석은 틈주인과 과자를 나눠 먹던 것도 잠시, “죄송해요 내가 먹어버렸네”라며 뒤늦게 머쓱해하고 말아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과연 네 사람의 영혼이 탈탈 털린 간식박스 게임의 결말은 어떨지 궁금증을 수직 상승시킨다.

한편 이날 ‘틈만나면,’의 공식 굿즈 에디션에 숨겨진 특별한 비하인드가 공개돼 흥미를 높인다. 바로 굿즈 디자인의 주인공이 유연석이었던 것. 유연석은 이니셜 Y가 새겨진 모자를 가리키며 “이 디자인 제가 직접 한 거다. 유연석의 Y다”라며 깜짝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는 전언.

이에 피 말리는 초 집중 게임 사투부터 유연석의 공식 굿즈 재능기부까지 오늘(8일) ‘틈만나면,’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더욱 강력한 생활밀착형 웃음과 감동을 예고하는 힐링 예능 ‘틈만나면,’은 매주 화요일 밤 9시 방송된다.

뉴스출처 :[SBS]

[SBS 우리들의 발라드] SBS 초대형 오디션 프로젝트! 문근영-주우재-로이킴, 17.9세 나에게 보내는 편지 담긴 1차 티저 영상 공개!

성광숙 기자 — Tue, 08 Sep 2026 18:30:00 +0900

▲ [SBS 우리들의 발라드]

[뉴스저널1=성광숙 기자] 문근영, 주우재, 로이킴이 풋풋했던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

오는 10월 5일(월) 첫 방송될 SBS 초대형 오디션 프로젝트 ‘우리들의 발라드2’(기획 정익승, 연출 안정현, 작가 모은설)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향한 탑백귀 대표단 문근영, 주우재, 로이킴의 충고와 응원을 담은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들의 발라드2’는 지난 한 해, 전체 회차 2049 시청률 1위, 온라인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며 대한민국 발라드 열풍을 일으켰던 ‘우리들의 발라드’의 두 번째 시즌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욱 어려진 평균 나이 17.9세 참가자들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문근영, 주우재, 로이킴이 탑백귀 대표에 새롭게 합류해 관심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티저 영상 속에는 문근영, 주우재, 로이킴이 17.9세의 자신에게 전하고픈 한 마디가 담겨 있다. 영화 ‘어린 신부’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문근영은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던 자신을 향해 “‘국민 여동생’이라는 그 타이틀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보내 훈훈함을 더한다.

“끼고 있는 안경을 빨리 좀 벗어라”는 현실적인 충고로 웃음을 안긴 주우재는 처음 이별을 겪고 슬퍼하던 시절을 언급한다. 이어 “많은 발라드 곡들이 더 깊게 들릴 거고 더 성장해서 그것들을 겪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열창하며 그때 그 시절의 순간을 회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로이킴은 고등학생 시절, 불안해하던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실패나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희망찬 미래를 약속한다. 앞으로 펼쳐질 꽃길을 예고하듯 ‘봄봄봄’을 불러주는 로이킴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아련함을 더한다.

이처럼 ‘우리들의 발라드2’는 티저 영상 속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청춘을 지나 어엿한 어른이 된 문근영, 주우재, 로이킴이 17.9세의 자신에게 건네는 메시지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선 평균 연령 17.9세 참가자들의 여정을 궁금케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1985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을 아우른 선곡으로 그때 그 시절 모든 청춘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에 각자 시행착오를 거쳐 꿈을 이뤄낸 탑백귀 대표 3인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갈 ‘우리들의 발라드2’ 참가자들의 무대가 더욱 기다려진다.

평균 나이 17.9세 참가자들이 불러줄 너와 나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SBS 초대형 오디션 프로젝트 ‘우리들의 발라드2’는 오는 10월 5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뉴스출처 :[SBS]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장, 제17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추대

성광숙 기자 — Tue, 08 Sep 2026 18:18:00 +0900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장, 제17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추대

[뉴스저널1=성광숙 기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장이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4차 정례회의에서 제17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시·군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7기 회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강상태 의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강상태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시·군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당면한 핵심과제에 신속하게 뜻을 모으고, 결정한 사항은 끝까지 추진하는 실행력 있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며“시·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실험실 경험 바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시약 관리·예산 산정 정밀 점검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8:26:00 +0900

▲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실험용품 재고관리와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예산의 산정 근거를 점검하고, 연구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자신의 실험실 경험을 바탕으로 시약·실험용품의 구매부터 재고 파악, 실험계획에 따른 수요 변동까지 구체적으로 짚으며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건희 의원은 시약과 초자류 등 실험용품의 국내외 제품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국내 제품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시약은 외국산 사용이 대부분이라는 연구원의 설명에 국내 제품의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구매 검토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실험실별 재고 파악 절차와 관리 지침, 담당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며 재고관리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점검했다.

이건희 의원은 실험실에서 재고 파악과 멸균 작업, 피펫 팁 준비 등을 직접 수행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재고관리가 특정 직원의 경험이나 수작업에 의존할 경우 실제 보유량과 구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약·실험용품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한 뒤 추경에서 감액하는 과정에 재고 파악의 미흡함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폈다.

이건희 의원은 “다음 연도에 어떤 실험을 할지 미리 계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추가로 시약을 구매하거나 예정했던 실험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실정을 잘 살펴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연구업무의 특성상 수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정확한 재고 현황과 실험계획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조정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예산의 절반가량이 감액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우선 감액이 참여 학생 모집 미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한 뒤, 당초부터 36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에 보험료 산출 근거를 재차 짚었다.

특히 참여 인원과 1인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요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초 예산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의원은 “보험료와 사업에 참여할 학생 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필요한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 근거를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지영일 의원, 공동주택 사업 감액 점검…“공동주택 안전, 예산 삭감으로 방치돼선 안 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8:24:00 +0900

▲ 경기도의회 지영일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개선 및 소규모 단지 안전 점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분화 및 사업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지영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30%, 시·군비 70%인 현행 재정 분담 구조가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업 역시 시·군비 미매칭과 신청 저조 등으로 기정예산 39억 6천만 원에서 36억 원으로 감액됐다.

지 의원은 “승강기·소방시설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높이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내 화재 대응 설비 지원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설비 이전과 질식 소화포, 이동식 상방주수장치, 차수판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포함돼 있지만 시설별 세부 구축 실적 관리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동주택별 전기차 충전설비의 위치와 규모, 화재 대응 설비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초 자료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우선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일수록 안전관리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추가 수요 부족으로 당초 6억 원이던 예산이 4억 4천만 원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시·군의 신청에 의존하기보다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시설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안전 위험도가 높은 단지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안전뿐만 아니라 회계·계약·시설관리와 층간소음, 주차 등 입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문 관리주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연계하는 가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공동주택의 규모나 관리주체 유무에 따라 도민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예산 분담 확대와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전문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 “RE100 태양광 예산 98.8% 감액... 법적 의무 이행 차질 없어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8:27:00 +0900

▲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설치하는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 전체 사업비의 98.8%가 감액됐다.

고은정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사업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전문 컨설팅과 설계까지 진행한 사업인 만큼, 법적 의무량과 사업 일정, 재원 조달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강조해온 만큼 공공부문부터 그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법적 의무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사업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전액 삭감 반복되는 예산 편성, 실현 가능한 단계별 예산으로 전환해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8:25:00 +0900

▲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을 점검하며, 대규모 사업 예산이 집행도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권태익 의원은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개선 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과정과 감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 사업 추진 없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익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예산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사업이 중앙정부 정책 변화나 국비 지원 규모 축소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한 단계적 예산 편성과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태익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규모를 한 번에 크게 편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 “도비 9% 안내해 공모 독려하고 선정 뒤 지원 철회…행정신뢰 훼손”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8:26:00 +0900

▲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 도비 미편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미 공모에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와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재원 분담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안내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사업 선정과 국비 교부 이후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군이 당초 안내받은 것보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도비 9% 지원을 안내해 시·군의 공모 참여를 독려해 놓고, 선정이 끝난 뒤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행정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앞으로의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이미 선정된 사업의 분담 약속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6년에는 14개 시·군 3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경우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거쳐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당초 국비 7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의 재원분담을 전제로 추진됐다.

장정희 의원은 “경기도가 한 약속은 경기도가 지켜야 시·군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며 “2026년 이미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재검토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선정 시·군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장 의원은 도시개발국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도 점검했다. 주거복지기금 전출액이 120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기금 간 전출이 반복되면서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환원사업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발생지역과 실제 환원지역·사업·수혜대상을 연계해 관리하고, 신도시 인근 원도심과 개발 과정에서 이주한 주민에게도 개발이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체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과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안내를 믿고 공모에 참여한 시·군이 예기치 않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내년도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도비 부담률 10% 사업에도 같은 원칙 적용하나...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9:13:00 +0900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사업들이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취소·축소되면서 예산까지 감액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도비 보조율과 사업 설계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도비 10%, 시ㆍ군비 90%로 추진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도 자체사업에서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취소ㆍ축소되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 사업에서 총 6억6,969만 원의 도비가 감액됐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까지 확정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다면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도비 30% 초과 사업은 지원 비율이 낮아져 그만큼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반면, 현재 도비 10%ㆍ시군비 90%인 사업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사업 역시 3대7로 조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인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도비 부담을 낮추는데만 3대7 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 시군의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이 70~90%를 부담해 온 사업까지 포함해 동일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 자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구조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분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주거복지기금 재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짚으며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지방채와 타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적정한지와 기금 간 재원조정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TV CHOSUN [천만기인쇼] 최현우, “로또 1등 맞힌 적 있다!” 이번엔 시청자들까지 모두 홀린다!

성광숙 기자 — Tue, 08 Sep 2026 16:07:00 +0900

▲ TV CHOSUN [천만기인쇼]

[뉴스저널1=성광숙 기자] 마술사 최현우가 TV CHOSUN ‘천만기인쇼’에서 시청자들까지 모두 홀려버리는 ‘대국민 마술쇼’를 선언,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최현우는 8일(오늘) 방송되는 TV CHOSUN ‘천만기인쇼’ 2회에서 지난 추석 특집에 이어 다시 한번 ‘마법 학교 수석’으로 출격해 현장을 뒤흔든다. “로또 1등을 맞힌 적 있다”라고 놀라운 이력을 밝힌 마술사 최현우는 “신기한 마술 세계가 안방극장으로 찾아간다. 시청자들도 똑같이 참여하면 된다”라고 선언해 현장을 놀라게 한다.

최현우는 MC 강호동과 붐부터 안성훈, 손빈아, 이소나, 허찬미, 진성, 김용임 등 스타들, 관객석의 200명 국민판정단에 카드를 전달하고, “시청자들도 카드나 화투를 꺼내달라”라며 직접 참여를 독려한다. 이어 자신만의 ‘행운의 카드’를 기억하라고 알려준 최현우는 복잡한 과정을 주문한 끝에 남은 카드를 확인하라고 하고, 직후 국민판정단 200명 전원과 MC, 스타들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현장이 충격 사태에 빠진다. 도대체 최현우가 벌인 ‘대국민 마술쇼’는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호기심을 치솟게 한다.

MC 붐은 최현우가 마술 도중 던진 한마디에 강호동을 향한 팬심을 고백해 현장을 들썩인다. 붐이 “좋아하는 카드를 골라보라”라는 최현우의 주문에 “방송계에서 항상 이렇게 되고 싶다. 강호동처럼 에이스가 되고 싶다”라며 좋아하는 카드를 에이스라고 설명한 것. 강호동을 향한 붐의 느닷없는 리스펙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현장은 한바탕 박장대소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춘길은 두 손을 내저으며 촬영을 거부하는 초유의 ‘보이콧’ 선언으로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춘길은 새로운 기인이 소개되기 직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김지한 듯 “이거 아니죠? 설마 또 그 형님 오시는 건 아니죠?”라며 불안감을 드러낸다. 이어 춘길은 “새우가 싸움하고 있는데 고래가 나오면 반칙이지”라고 호소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특히 기인이 등장하자마자 춘길은 물론 진성과 손빈아까지 “안 하겠다”라며 질색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웃음을 일으킨다. 과연 춘길부터 진성까지 스타들을 덜덜 떨게 만든 기인은 누구일지 궁금증이 폭주한다.

한편 TV CHOSUN ‘천만기인쇼’는 대한민국 국보급 기인들과 최정상 스타들이 만나 천만 뷰에 도전하는 초특급 쇼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뉴스출처 :[TV CHOSUN ]

TV CHOSUN [천만기인쇼] 강호동, 이소나한테 난데없이 뺨 맞았다?! 초대형 돌발 사고 터졌다!

성광숙 기자 — Tue, 08 Sep 2026 16:06:00 +0900

▲ TV CHOSUN [천만기인쇼]

[뉴스저널1=성광숙 기자] TV CHOSUN ‘천만기인쇼’ 강호동이 방송 도중 이소나에게 난데없이 뺨을 맞는 초대형 돌발 사고로 긴장감을 폭발시킨다.

강호동이 8일(오늘) 방송되는 TV CHOSUN ‘천만기인쇼’ 2회에서 세계 정상급 쿵푸 면 기인들에게 직접 기예를 전수 받은 이소나의 초고난도 퍼포먼스를 지켜보다 의외의 봉변을 당하는 것. 이소나는 ‘멍’을 부르며 열정적으로 퍼포먼스를 펼치던 도중 갑자기 MC 강호동이 앉아 있는 자리로 거침없이 진격하고, 강호동 앞에서 과감한 쿵푸 면 돌리기를 감행한다. 이때 이소나가 돌리던 쿵푸 면이 강호동의 얼굴을 강타하고, 강호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타격에 방어할 틈도 없이 뺨을 맞은 후 “맞았어 맞았어”라며 놀라움을 드러낸다.
의도하지 않은 ‘뺨 가격’을 당한 강호동의 반응은 무엇일지, 이소나는 대선배 강호동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강호동마저 깜짝 놀라게 만든, ‘천만기인쇼’다운 역대급 돌발 사건에 관해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날 강호동은 “면치기 56년 인생이어서 웬만한 면은 다 섭렵했는데... 쿵푸 면은 처음 들어본다”라며 호기심을 드러내 모두의 흥미를 자아낸다. ‘면치기 달인’ 강호동조차 생소한 ‘쿵푸 면’은 무엇일지, 쿵푸 면 세계 챔피언들의 무대는 과연 어떨지 궁금증을 높인다.

그런가 하면 이날 ‘천만기인쇼’에는 ‘쿵푸 면’ 기인으로 ‘눈빛부터 차은우’ 이요셉과 ‘점만 찍으면 이강인’ 우현남이 등장해 현장을 들끓게 한다. 이미 ‘면은우’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이요셉의 등장에 허찬미는 “살짝 차은우 님이 보인다”라며 놀라움을 드러내고, 국민판정단들은 무대 전임에도 불구하고 투표 버튼을 누르며 폭주하는 진풍경을 펼친다.

이에 더해 ‘쿵푸 면’ 대회에서 2년 연속 챔피언을 차지한 중국의 우현남은 “점만 찍으면 이강인”이라며 이강인과 닮은꼴로 열기를 드높인다. 특히 우현남은 ‘쿵푸 면’ 세계 챔피언답게 ‘이강인급 드리블’부터 무려 720도를 도는 ‘마르세유 턴’, 허리를 뒤로 90도 가까이 꺾는 ‘림보 신공’까지 완벽하게 성공시켜 “역시 챔피언은 보법이 다르다”라는 소름 돋는 감탄을 끌어낸다.

한편 TV CHOSUN ‘천만기인쇼’는 대한민국 국보급 기인들과 최정상 스타들이 만나 천만 뷰에 도전하는 초특급 쇼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뉴스출처 :[TV CHOSUN ]

용인특례시, 화성특례시와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 시의회 통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32:00 +0900

▲ ‘용인 남사읍~화성 신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위치 사진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8일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수도권 남부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두 도시는 10월 19일 처인구 남사도서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용인 남사읍~화성 신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용인시 남사읍 완장리와 화성시 동탄 신동을 잇는 총길이 3.96km, 왕복 4차로 도로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두 도시는 2025년 11월 ‘용인-화성 연계교통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올해 1월 실무협의회를 거쳐 2월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두 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 의뢰해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28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두 도시는 또 국지도84호선(화성 중리~용인 천리)과 국지도82호선(장지동~남사읍)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남부 동서횡단철도(화성 동탄~용인 이동·남사읍~원삼면~이천 부발읍)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화성특례시와 협력해 도시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두 도시가 함께 추진하는 용인 남사읍~화성 신동 신설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동탄의 중앙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두 도시의 시민에게는 도로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물류의 흐름도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 도시의 교통망을 확충하면 용인과 화성이 공동생활권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공사 운영 체육시설 회원에게 관내 골프장 2곳 최대 25% 할인 혜택 제공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34:00 +0900

▲ 용인도시공사, 관내 골프장과 업무협약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는 지난 4일 관내 골프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육시설 이용회원의 혜택 확대와 지역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 이용회원은 이달 4일부터 협약 골프장인 아시아나 PAR3(양지읍)와 조일프라자 PAR3(삼가동)에서 9홀 이용 시 정상 이용료보다 20~25%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혜택은 골프 회원뿐만 아니라 수영, 헬스, 필라테스 등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회원에게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협약 골프장 방문 시 공사 체육시설 회원등록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여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내 스포츠 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공사 체육시설 회원에게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 및 체육시설과의 협력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

용인특례시, ‘하자 없는 아파트’ 실현 위해 공동주택 품질관리 제도화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31:00 +09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5년 2월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하자 현장을 살피고 있다.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의 공사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품질과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 해결을 직접 챙기면서 밝힌 ‘용인에서는 부실 아파트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 시장은 당시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부실 공사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며 “용인에서는 부실 공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축 과정에서부터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3월 공동주택 품질과 하자 문제를 전담할 ‘주택품질팀’을 신설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공동주택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60명 이내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한다. 현장 점검 때는 단지 규모와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품질점검 횟수를 확대해 단지별로 5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골조공사부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후까지 공사 단계별로 전문가가 현장을 살펴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 문제까지 시가 직접 관리한다. 필요하면 시와 입주자, 시행사, 시공사가 참여하는 ‘하자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하자 해결을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용인에서는 부실공사를 용납하지 않고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올해 3월 전담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제 공사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품질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동주택은 시민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취약지역 소아 진료 공백 해소 위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속도 내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44:00 +0900

▲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소아 진료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역할 강화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먼저 이건희 도의원은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원 대상과 의무복무 조건을 살피며, 장학 지원이 도내 공공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자체평가 결과와 예산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력에 부합하는 보상과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희 의원은 “공공의료원에 파견된 우수 의료진이 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러한 의견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교부액을 기준으로 자체평가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건희 의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마다 의료진과 진료 여건이 달라 동일한 장비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의료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 구매가격의 산정과 입찰 방식, 국산 제품 도입을 위한 검토 여부를 살폈다. 특히 이동형 CBCT 등 국내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언급하며, 의료기관의 진료 수요와 장비 간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국내 의료기기의 도입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건희 의원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국내 의료기기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원의 향후 운영 방향과 시설 투자 필요성을 검토하되 주민들의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날 이건희 의원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사업의 수요조사 방식과 참여 의료기관의 운영 중단 사유를 확인한 이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취약지 지원사업의 운영 개소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집행률이 45%, 2026년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47%인 점을 짚으며 사업 추진 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건희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은 소아과 진료 기반이 부족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일 수 있다”며 “이러한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에서도 소아과가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을 겪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은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 가정에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이나 도립병원을 활용해 취약지역의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남양주 지역의 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과 연결했다.

이건희 의원은 “남양주권역은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곳”이라며 “빠르면 2028년부터 왕숙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신혼부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가 질의에서는 응급의료헬기 격납고의 입지 선정 배경과 운영병원과의 지리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경기도의료원의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수준 등 공공의료 이용 여건도 살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 도로 살얼음 사고예방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21:00 +0900

▲ 살얼음 착수보고회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분석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기상청의 기상 관측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선별 결빙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도로 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8일 건설국장, 도로안전과장 및 민간 용역 책임기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착수보고회에서 도는 도로 살얼음 분석·예측 알고리즘 개발 방향과 시스템 연계 표준화 방안 등을 심층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총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투입,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및 국지도 등 도내 51개 노선(총 4,349km)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기간은 8월 착수, 내년 1월 완료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로 노면(표면) 온도 실측 데이터와 기상청의 온·습도, 풍속 등 기상예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결합·분석해 노선별 결빙 취약 지점을 사전에 예측하게 된다.

특히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 구간을 도로 관리자가 시각적으로 관측 가능하도록 지도 위에 직관적으로 시각화 표출하고, 이 정보를 도내 31개 시·군 제설 대책 부서와 즉시 공유해 염수 분사 장치를 가동하거나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 선제적인 맞춤형 제설 대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겨울철 도로 위험요소인 살얼음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 사고 예방를 감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은 선제적인 기상 분석과 데이터 기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적 시각화 제설 체계를 완성하고 도민들이 겨울철에도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종혁 의원,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45:00 +0900

▲ 경기도의회 정종혁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상대원119안전센터는 1990년 건축돼 36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공기호흡기실과 심신안정실, 오염처리시설, 여직원 대기실 등 필수적인 근무·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필요한 사전절차도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 매입 시 재평가가 필요하고, 약 5%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매입을 미뤘는데 재감정 비용과 매입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필요성이 이미 확인된 사업인 만큼 내년도 본예산 반영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은 대응 시기의 차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며 “성남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선감학원 피해배상금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별개로 국가 정책에 따른 위임사무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국가와 경기도 간 내부 분담 과정에서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취득세 2,500억 원과 등록면허세 500억 원을 감액하면서 지방교육세 세입 전망은 유지한 데 대해서도 세목 간 변동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수 추계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세입은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감액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 “긴축재정일수록 현장 살피는 세심한 예산 편성 필요”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45:00 +0900

▲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단체 지원 예산 삭감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도지사 관사 운영 등에 대해 자치행정국에 질의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은 김장, 환경정화, 지역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삭감보다 사업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예산이 2차 추경에서 다시 삭감되는 사례는 당초 예산 편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는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만큼 도청 인근에 관사를 두는 업무상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임차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도청 접근성과 현 시세,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은 도지사뿐만 아니라 일선 직원부터 간부 공무원까지 모두가 제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23:00 +0900

▲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정용한 의원은 이날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2027년도 출연금 계획에 명시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증가 문제를 따졌다. 정 의원은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액되는 반면, 정작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는 반토막 수준으로 크게 삭감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나는 구조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은 고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단순히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유지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비가 최대 50%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만 증가한다면, 과연 해당 출연기관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경제 분야 출연기관들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기관 역시 예산 절감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단순히 전년도 출연 규모를 답습하여 다음 연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안일한 관행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기관 유지’ 중심 예산 구조를 완전히 탈피하여 철저한 ‘기업·소상공인 지원 성과’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출연금 관리를 위해 ▲기관별 2027년 출연금 증감 사유 세부 분석 ▲인건비·운영비·사업비의 증감 내역 투명한 공개 ▲기관별 유사·중복사업 전수조사 실시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용한 의원은 “출연금은 공공기관을 연명하게 하기 위한 쌈짓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경기도의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야 할 귀중한 투자금”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7년도 예산부터는 해당 기관이 도의회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도민과 기업에게 ‘무엇을 돌려줬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출연금이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변화를 거듭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현장정책회의 개최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10:00 +0900

▲ 현장정책회의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경기도의회와 율곡연수원 간 상호 이해, 주요 사업과 연수 운영 현황 공유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현장정책회의에서 김영훈 원장은 율곡연수원의 연수 운영 방향,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연수 운영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율곡연수원 주요 시설과 연수환경을 둘러보고 자운서원으로 이동해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시설을 견학했다.
율곡연수원은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연수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율곡연수원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연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 전국 첫 지방노동감독관 지원 조례 상임위 문턱 넘었다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5:51:00 +0900

▲ 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8일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지원체계를 별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발맞춰 마련됐다.

지난 4월 제정된 이 법은 노동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현장 중심의 예방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22일 평택 HL만도 공장에서는 기계 보수업무를 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품 가공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영수 의원은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은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살피고 안전을 계도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왔지만, 위반 사항을 실제로 바로잡을 실질적 권한이 없어 권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도입되고 그 운영 기반이 조례로 갖춰지면,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과 법 위반을 바로잡는 '감독·관리'가 한 축에서 함께 작동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제도가 인력 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직무교육계획 수립·시행 ▲직무독립성 보장 ▲직무 수행 과정의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무공간·시설·장비 등 직무 수행 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사고사망자 49명이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국 사고사망자 253명의 약 19%에 해당한다.

한영수 의원은 “평택 만도 사고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예방 정책에 더해 지방노동감독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예방과 관리·감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첫 기반”이라며 “노동국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노동자 보호사업을 지방노동감독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경기도의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법 시행 시점인 12월 8일에 맞춰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공동주택 관리제도 점검…“권한만큼 책임·투명성도 강화해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00:00 +0900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주민 권리구제 등 현안을 살피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산지역 공동주택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와 입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폭넓게 살폈다. 이번 정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시설공사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입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짚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와 비용 집행 등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 이후 주민들이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주민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법령과 관리제도 안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가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갈등과 민원 사례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한계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도 차원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한 주거환경에 맞춰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방안도 함께 살폈다.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한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등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아동 돌봄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제도와 여건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주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현재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경기도 대표 학생 21명 출전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11:00 +0900

▲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경기도 대표 학생 출전 및 대회 참가 사진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본·결선대회에 경기도 대표 학생 21명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디지털 기초 소양과 실생활 정보화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디지털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다.

경기도 대표 학생들은 지난 6월 5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통해 선발됐으며 정보경진대회 8명과 e스포츠대회 13명 등 총 21명이 전국 무대에 오른다.

정보경진대회에는 ▲아래한글(ITQ) 특수학급 ▲아래한글(ITQ) 특수학교 ▲파워포인트(ITQ) ▲스마트 검색 ▲SW코딩 ▲동영상 제작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기초 소양 등 8개 종목에 출전한다.

e스포츠대회에는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배구 ▲모두의마블 ▲팀파이트 택틱스 ▲클래시로얄 ▲스위치 볼링 ▲FC온라인 ▲폴가이즈 ▲닌텐도 스위치 저스트 댄스 등 8개 종목에 참가해 전국 시·도 대표 학생들과 기량을 겨룬다.

특히 일부 e스포츠 종목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통합 종목으로 운영돼 학생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함께 도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대섭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디지털 역량과 자신감을 키우고 다양한 분야에 주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 최보라 의원,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6:59:00 +0900

▲ 경기도의회 최보라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 전역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구인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8종 중복규제에 묶여 오랜 시간 심각한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물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대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기존에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절차를 신설해 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도시,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정 전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도청 내 모든 실국의 칸막이를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고 짚으며, “규제 개혁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도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형식적인 서면 심의나 단순 안건 처리에 머물지 않고, 세분화된 분과 운영과 철저한 사후 환류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1,420만 경기도민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 위령사업·기록원 건립 등 역사 계승 사업 흔들림 없어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5:52:00 +0900

▲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제393회 임시회 질의를 통해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위령사업과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취약 노동자인 콜센터 감정노동자에 대한 도정의 따뜻한 배려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역사학자 E.H. 카(Carr)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인용하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와 민족의 정신과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참혹한 비극과 불행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6·25 민간인 희생자 통합위령문화제’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위령사업의 축소나 예산 감액은 행정편의주의이자 면피적 소극행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도 차원의 조속한 통합위령문화제 추진 계획안 수립과 의회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할 ‘경기도기록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기록원은 천년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경기도 역사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한 치의 차질 없이 건립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한 경기도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 최근 대폭 삭감된 ‘감정노동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언급하며, “비록 적은 규모의 예산일지라도 악성 민원과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등 격무에 시달리는 120콜센터 상담사들에게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쉼터 역할을 하는 필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도정의 기본 책무”라며, 감정노동자 치유 예산의 원상 복구 및 확대 편성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고를 실질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최동식 의원, 취약계층 주거 복지 감액 지적…“재정 악화 핑계로 사회안전망 구축 역행해선 안 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02:00 +0900

▲ 경기도의회 최동식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9월 8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취약계층 주거 복지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 역행을 우려하며 부서의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최동식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민생과 돌봄이라는 도정 방향에 걸맞게 주거 복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최근 사업 및 예산 집행 흐름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창호·단열·보일러 개선과 고효율 조명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이 기존 7억 6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 감액됐다. 가구당 지원액 역시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축소됐으며 사업량의 경우 2025년 309호에서 올해 150호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주거 환경 개선 및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등 안전시설을 추가 보강하는 사업이지만 가구당 지원액이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예산이 18억 9천만 원에서 15억 9천만 원으로 약 2억 9천만 원 감액됐다.

최 의원은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지원액을 낮춘 객관적인 산출 근거와 수요 분석, 물가 상승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호당 지원금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단열·창호·난방 등 시공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재정 악화를 핑계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손쉬운 감액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사업량 축소에 이어 사업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주거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세분화에 대한 질적·양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의 대표적인 주거 복지 사업인 동시에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주거 복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수요자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추진 절차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 “1,281억 지역대학 지원, 지역동반성장 조례로 뒷받침”… RISE·앵커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02:00 +0900

▲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도 ‘지역혁신 대학 지원위원회’ 구성·운영과 전담 기관 지정 등 법률 위임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기 앵커’ 사업은 교육부 훈령과 사업 지침에만 의존해 운영돼 왔다.

조례안은 본칙 22개 조로, 도지사의 책무와 5년 단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부터 위원회 구성·운영, 전담 기관의 지정과 관리·감독, 지역 간 협업, 성과평가, 사무 위탁까지를 담았다. 특히 전담 기관 지정과 기관장 임명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전담 기관이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학이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평가 결과 공개 의무도 새로 담겼다.

2026년 ‘경기 앵커 사업’에는 총 1,281억 1,200만 원이 투입된다. 수행대학은 34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67개 대학과 1개 기관이며, 세부적으로는 △경기 앵커 구축 및 운영 887억 2,700만 원, △중앙-지역 협업사업 393억 8,500만 원이 편성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 예산의 집행과 성과가 도 위원회의 심의·보고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

윤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대학에 지원한 세금이 지역 성장에 기여했는지 도의회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장치”라며 “도민 혈세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도민 주거 안정·기업 생존권 사수”… 전세사기 예방 도비 지원 및 광명 산단 이주계획 공개 촉구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16:00 +0900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기업 이주대책과 관련해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조명하며 세밀하게 살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인 ‘안전전세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시흥, 광주, 양주, 동두천 등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당초 지원 대상이었던 27개 시ㆍ군 중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는 올해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사업에서 제외됐고, 안양시는 사업비를 기존의 17%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도민의 주거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그 중요성은 막대하다”고 짚으며, “도내 31개 전체 시ㆍ군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예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비 100%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촘촘한 전세사기 예방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라는 취지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향해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 속도를 꼬집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매섭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광명과 고양 원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사업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GH의 역할 부재가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이 민간 주도의 조합 방식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탓에 주민들이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상황임에도, 정작 GH가 주민 설득과 갈등 중재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 역동의 경우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던 중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GH가 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보다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향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

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ㆍ시기ㆍ규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기업들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이탈이 심화될 경우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불안에 떨고 있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GH가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 간 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전국 첫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6:58:00 +0900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겨냥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13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 의원은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담긴 근거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창업과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기술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섯 갈래의 지원사업 ▲기존 산업단지·연구시설·집적 공간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과 지정 신청·유치 지원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안전한 개발·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전 의원은 “이 조례는 로봇 일반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대상을 못 박았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틀을 짰다면, 이번에는 그 AI가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로 받은 것”이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조례는 글로 남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2027년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시행 첫해 이행 실태를 행정사무 감사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현장 목소리 청취…“특수교육 확대만큼 지원인력도 뒷받침돼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01:00 +0900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현장 목소리 청취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8일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부족과 근무여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일반학교의 경우 여러 특수학급이 운영돼도 지도사가 한 명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특수학교에서도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이동과 식사, 신변처리 등을 소수의 지도사가 담당하면서 업무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2026 특수교육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1,718명인 반면 국고·지방비 지원인력은 1,496명으로, 인력 1인당 학생 수가 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1.7명의 1.81배이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참석자들은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경기도의 지원인력 확충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학생의 수업과 이동, 급식, 신변처리, 통합교육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휠체어 이동이나 중증학생 지원 과정에서 근골격계 부상이나 돌발행동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어려움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지원인력이 배치된 경우에도 수행 가능한 업무와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어 전문적인 학생 지원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급과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결국 교사와 지도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학생의 장애 정도, 특수학급 수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인력 확충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무여건과 전문성 강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방학 중 비근무에 따른 소득 공백과 높은 업무강도, 특수학교 근무자의 전보 어려움 등을 설명했으며, 다양한 장애유형과 학생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직무연수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장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과 인력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청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지원인력”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운영과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사룟값 폭등 속 조사료 지원 감액 아쉬워…주민 체감형 축산 악취 대책 절실” 촉구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6:58:00 +0900

▲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 예산 감액에 따른 현장 차질 우려를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숙원인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체감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인영 의원은 “사료 가격 상승과 경영비 부담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돕는 현장 밀착형 지원 예산 감액은 농어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줄 수 있다”라며, 축산농가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축산농가 소득증대 컨설팅 사업 감액은 직접 도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관련 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료 감액건과 관련해서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군의 실제 수요를 재파악하여 감액한 것으로, 사전 의견 조회를 거쳤으며 사업 추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인영 의원은 최근 사룟값 상승과 농가 경영난을 재차 언급하며 조사료 자급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인영 의원은 “조사료 생산 지원은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세출 절감도 중요하지만 현장 농가들이 체감하는 사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인영 의원은 농촌 지역의 최대 민원인 축산 악취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인영 의원은 “도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현장 주민들이 느끼는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라며, “우수 시범지역 벤치마킹과 다각적인 홍보, 첨단 저감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악취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축산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출신의 김인영 의원은 누구보다 농축산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김인영 의원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현덕 의원, 장애인 치과 진료 기다림 줄여야… 진료기관·의료인력 확충 촉구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5:52:00 +0900

▲ 경기도의회 김현덕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장애인 구강진료의 대기시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장애인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과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현덕 의원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시·군별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환자 대기시간 지연 문제에 대해 별도의 해결방안이 마련됐는지 질의했다.

집행부가 수요에 비해 진료 공급이 부족해 대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대책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냐”고 되물으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덕 의원은 “진료기관 수를 늘려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였으면 한다”며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무작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의 구강진료센터 운영 현황을 살피고, 두 병원에 치과의사가 각각 1명씩 근무하는 상황에서 진료인력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김현덕 의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 의사를 한 명씩 더 늘려서라도 대기시간을 줄였으면 한다”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반 치과 진료와 장애인 진료를 함께 담당하는 인력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인 진료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관련 검토가 실제 진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현덕 의원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집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편성된 예산이 실제 사업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덕 의원은 “사전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해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방암 검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중단 판단에 앞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현덕 의원은 제11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관련 안건을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다시 제출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판단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 7월 임시회에서도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가능했다는 점을 짚었다.

김현덕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면 그 사유와 방향을 의회에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을 일몰하는 방향에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의료원을 통한 추진 가능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미경 의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은 속도가 생명...도비 보조금, 핀셋 지원으로 실효성 높여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16:00 +0900

▲ 경기도의회 김미경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도비 보조사업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김미경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가구당 지원 단가 조정이 본래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강조하며 “이 사업들의 주된 혜택 대상은 고령층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하루하루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야 하는 주거 약자들”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복지”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도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시ㆍ군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ㆍ군비 매칭액을 편성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귀중한 도의 재정이 장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정작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원이 절실한 시·군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김 의원은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시ㆍ군의 매칭 예산 편성을 조기에 확정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예산을 수요가 있는 다른 시ㆍ군으로 신속히 재배정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획일적인 보조율 적용에서 벗어나 시ㆍ군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당초 수요조사와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조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대폭 높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도비가 일선 시ㆍ군의 재정 상황이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정책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개발 역량은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존하고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포럼과 회의,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조건적인 감액보다는 대안을 먼저 찾는 세심한 예산 운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사기와 조직 활력도 살펴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6:56:00 +0900

▲ 경기도의회 박영선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비상을 이유로 공무원 후생복지와 조직 활력, 도와 시·군 간 교류를 위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이 당초 11억 5,300만원에서 5억 4,200만원으로 약 53%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정책발굴 지원과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일부 사업이 집행분을 제외하고 대폭 감액된 데 대해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살폈다.

자치행정국장은 정책발굴 지원과 가족 현장체험 사업이 기존 업무·후생복지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책발굴 지원은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가족 현장체험 역시 직원들의 재충전과 후생복지를 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재정 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업을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체육활동 지원’ 사업에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2억 3천만원과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점도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1996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로,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각 시·군에서는 이미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종목별 선수들을 구성하고 일과 후나 주말에도 연습해 왔는데, 지난 8월 갑작스럽게 행사 취소를 통보받았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도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살펴야 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공무원·청원경찰 체육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재정 비상 외치면서 12억 관사... 도민 눈높이에 맞나”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5:50:00 +0900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도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 2천만원의 임차료를 들여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정 비상을 강조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사 임차 규모가 적정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자치행정국장은 추 지사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이유로 경기도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의 아파트를 임차해 지난 7월 1일부터 관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12억 2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에 12억 2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도민 정서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광교의 주거비가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적정한 규모와 비용의 관사를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여러 사업을 감액하고 있는 만큼, 도지사 관사 역시 재정 절감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을 비롯해 곳곳에서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데, 정작 도지사 관사에는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 비상이라는 말과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윤충식 의원은 당초 직원 생활관 신규 임차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에서 도지사 관사 임차료가 집행된 점을 짚으며, 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과 실제 집행이 달라진 과정도 면밀히 살폈다.

또한 윤 의원은 생활관 임차 예산의 실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당초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 임차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라면 도지사 관사에 사용할 경우 그 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도지사 관사 관련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편성·집행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도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관사인 만큼 규모와 임차비의 적정성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까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가축 전염병 방역 예산 사수 및 대기업의 축산시장 교란 방어해야” 강조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6:57:00 +0900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가축 전염병 방역 예산의 철저한 사수를 당부하는 한편, 대기업의 송아지 및 자돈 싹쓸이 입찰 등 축산물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적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승기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면 시·군 경계는 물론 도 경계까지 뛰어넘어 축산 농가 전체를 폐업과 전멸의 위기로 몰아넣는다”라며, “다른 예산은 몰라도 동물 생명을 지키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거점소독 및 방역 관련 예산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든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승기 의원은 최근 형성된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 “한우 및 돼지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어린 송아지와 자돈(새끼 돼지)을 선제적으로 싹쓸이 매입한다는 소문과 우려가 무성하다”라며, “이는 대기업이 유통시장 전체를 독점하고 가격 형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힘겹게 자리를 잡아가는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가축 전염병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이나 긴급방역비의 일부 조정일 뿐, 대규모 예산 축소는 없다”라며, “가축전염병 방역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사안인 만큼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기업의 축산물 시장 교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된 한우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 교란 방지 및 축산 농가 보호 관련 내용이 해당 법령에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승기 의원은 “전염병 방역이 축산농가의 일차적 방어선이라면, 대기업의 유통 시장 독점과 가격 교란으로부터 농가를 지켜내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의무이자 방어선”이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매입으로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행정적 방어막을 쳐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승기 의원은 “피땀 흘려 가축을 키워온 우리 농민들이 전염병과 대기업의 시장 교란이라는 이중고에 눈물짓지 않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는 경기도 내 최대 축산 고장이자 대한민국 대표 축산 요충지다. 백승기 의원은 안성시 도의원으로서 지역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소상공인 재기부터 사업장 안전까지…지원망 강화 나선다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15:00 +0900

▲ 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업종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지원하고, 사업장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의 재기와 안전을 뒷받침하도록 기존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유수연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에 달했다. 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 경제활동 대안 부재,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이 이어져 사업 정리부터 안정적인 재기까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구체화했다. 폐업 과정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상실감과 심리적 위축까지 고려해 재도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상담·회복 등의 지원을 명시한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미리 정비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다. 도가 추진 중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현장 지원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안전 지원도 체계화했다. 기존의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에 현황조사를 추가하고, 안전 보장 물품과 설비 지원을 명시했다. 이는 1인·여성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현황조사, 자기방어 물품,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지원을 규정해 지난 7월 시행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2024년 상위법에 앞서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현황조사와 보호 지원을 보완해 현장의 안전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임유진 의원, “주거복지 예산 감액이 지원 수준 저하로 이어져선 안 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7:18:00 +0900

▲ 경기도의회 임유진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주거복지 예산 감액이 사업 지연이나 실질적인 지원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임유진 의원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및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각 50억 원, 총 100억 원이 신규 편성됐지만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짚었다.

임유진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ㆍ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결국 전액 감액됐다”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단순히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집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시ㆍ군이 이미 유사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이자지원 사업은 시ㆍ군이 실제 집행을 맡고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시ㆍ군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기존 시ㆍ군 자체사업과의 연계방안, 지역 간 지원격차, 최소 참여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2027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도 조례 마련과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과 고령자의 주거안전지원을 위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를 유지하는 대신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약 420만 원으로 낮춘 점을 짚었다.

임유진 의원은 “창호ㆍ단열ㆍ보일러 교체나 문턱 제거ㆍ안전손잡이 설치 등 필요한 공사와 비용은 주택마다 다른데 실제 공사비와 주택 상태보다는 추경 감액 규모에 맞춰 지원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공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주거복지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지원 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도 세수 결손 및 추계 오차 지적, 신규 세원 발굴 주문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5:53:00 +0900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세수 결손과 취득세 세입 추계 오차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도 재정의 핵심인 취득세 세수가 당초 추계치보다 크게 밑돌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도세 감소가 시·군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세 결손은 곧바로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직결되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민 복지 및 필수 인프라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가동 중인 '재정혁신 TF'의 역할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규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와 같은 정책으로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 및 관련 예산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단기적 땜질식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공시설 정책연구회’ 발대식 개최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52:00 +0900

▲ 의원연구단체 ‘공공시설 정책연구회’ 회원들이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공시설 정책연구회’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연구단체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공공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앞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공공시설 운영 사례와 AI·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용인특례시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과 비교·분석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9월 말 부산 지역의 스마트시티 및 공공시설 운영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0월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강의와 간담회를 통해 연구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욱 대표는 “공공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에 맞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 증진 방안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현장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욱 간사는 “AI 등 새로운 기술을 공공시설 분야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등 안전 문제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 용인특례시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공공시설 정책연구회’는 이상욱 대표와 신민욱 간사를 비롯해 신나연, 서정일, 임준교, 임유정, 김종억, 박병민, 김진석, 신현녀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뉴스출처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

용인특례시의회 조강현 의원,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 도입 촉구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34:00 +0900

▲ 용인특례시의회 조강현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조강현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국민의힘)은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택배 하나를 주문해도 접수부터 배송, 도착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원은 ‘접수’, ‘처리 중’, ‘완료’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이 궁금한 것은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현재 어디까지 처리됐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언제쯤 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민원의 주요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시민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의 민원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연계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합하고 민원 이송 시간과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창구-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카카오톡·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민원 처리 과정 알림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와 연계해 ▲민원 유형별 처리 단계 표준모델 마련 ▲‘다창구-신속 처리 시스템’에 단계별 알림 기능 구체화 ▲처리 지연 시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 안내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시민에게 자신의 민원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 보내는 절실한 요청”이라며, “민원이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알려주고, 처리가 늦어진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행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용인시의 민원행정도 ‘접수’와 ‘완료’ 사이에 갇혀 있던 공백을 없애야 한다”며,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시민이 답을 기다리기만 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다가가 설명하는 용인시로 변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

용인특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3:59:00 +0900

▲ 용인특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일부터 7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를 협의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특례시 수소 클러스터(변경)]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안치용)는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12호, 공공청사A호, 대로 3-12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뉴스출처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정열 의원, 언남동천선 독립적 추진 기반 마련 촉구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35:00 +0900

▲ 용인특례시의회 이정열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정열 의원(보정‧죽전1‧죽전2‧죽전3‧상현2동/국민의힘)은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에서 죽전과 마북을 거쳐 언남으로 이어지는 언남동천선의 자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독립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죽전은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돼 교통 정체가 일상이 됐으며, 주민들은 낡아가는 기반시설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남동천선은 동천에서 죽전·마북을 거쳐 언남을 연결하는 현실적인 철도 대안으로, 용인시는 동백신봉선과의 연계를 전제로 검토해 왔다”며, “연계에 따른 B/C 1.23이라는 의미 있는 경제성도 제시된 만큼, 그동안 가능성을 만들어 온 시장과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남동천선이 동백신봉선의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계 노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백신봉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과정에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제시됐고, 당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언남동천선과의 연계가 검토됐다.

이 의원은 “동백신봉선이 향후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해 독자적인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된다면 언남동천선은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추진될 수 있는지 주민들의 궁금증이 크다”며, “언남동천선 자체의 교통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철도망으로서의 추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동백신봉선과의 연계 효과뿐만 아니라 언남동천선 자체의 교통수요·편익과 정책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플랫폼시티와 언남지구 개발, 반도체 국가산단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교통수요를 반영하고, 동백신봉선의 사업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까지 고려해 다양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언남동천선의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또는 차기 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적 준비와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리한 약속이 아니라 여건 변화에 따라 언남동천선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분명한 검토 기준과 현실적인 추진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동백신봉선과의 연계 효과는 살리되 언남동천선 자체의 추진 기반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가 커진 만큼 확신을 주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계획을 단단히 해달라”며, “주민의 희망으로 시작된 언남동천선이 반쪽짜리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언남동천선이 계획을 넘어 현실의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재정 어렵다고 미래농업까지 줄이나” 연구·교육예산 삭감 제동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43:00 +0900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와 미래농업인 육성·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미래농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사업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기술원의 22개 연구사업 시험연구비 약 2억9,469만 원과 27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 1억5,435만 원이 감액됐다. 세부적으로는 농식품 연구·가공기술 개발 약 30%, ICT 기술 활용 정밀연구 약 21.6%, 탄소중립·온실가스 저감기술 연구 약 21.7% 등이 줄어들었다.

최 의원은 “농업 연구는 한 해의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데이터를 축적해야 성과가 나오는 분야”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개발비를 일반 경상경비와 같은 기준에서 줄일 경우 연구의 연속성과 현장 적용 성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농업인 육성·교육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인을 키우는 교육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청년·후계농 육성과 현장교육처럼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정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감액이 연구성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별로 조정됐으며, 기간제 인력 역시 연구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예산을 줄여야 할 때일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며 “ICT 농업과 탄소중립 기술, 신품종 개발, 미래농업인 교육은 경기도 농업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같은 핵심사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자체적인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예산은 줄어도 도민 문화서비스까지 줄어선 안 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42:00 +0900

▲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감액 이후에도 도민에게 제공되는 문화서비스의 질과 사업 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채명신 의원은 “사업량과 사업기간 조정, 집행잔액 등 여러 사유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당초 사업목표와 도민 서비스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서와 산하기관이 감액 이후 사업별로 어떤 정량·정성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시설과 사업의 공공성, 이용률, 관리비용, 지역 수요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연·문화시설의 수익구조 개선과 국비 공모사업 확대, 기업·공기업 후원 등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 감액에 따른 자구책으로 굿즈 판매와 민간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문화클러스터 연계 정책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공감과 소통을 통해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채 의원은 지난 제392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문화클러스터 구축의 후속조치도 집중 점검했다. 당시 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국악원 등 주요 문화시설을 연계해 도민이 공연·전시·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나도록 별도의 보고나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책제안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검토를 약속했다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문화클러스터 구축의 검토사항과 향후 추진방안, 관계기관 협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채명신 의원은 문화클러스터 구축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최성운 의원, “선수 경기력 직결 예산 감액… 전국체전 준비 차질 없어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41:00 +0900

▲ 경기도의회 최성운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선수 경기력과 직결된 예산 감액의 적정성과 문화·홍보사업의 효율적인 집행방식을 집중 점검했다.

최성운 의원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13억9천만 원, 약 13%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평시훈련비·학비지원 등 4억2,500만 원과 우수선수관리비 5억 원 등 총 9억2,500만 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운 의원은 “사업 목적에는 팀별 전력보강과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확보를 명시해 놓고 정작 선수 훈련과 우수선수 관리에 직접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내년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만큼 지금은 선수단 전력을 보강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은 감액됐지만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 홍보사업과 관련해 광고 집행과 콘텐츠 제작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영상·콘텐츠 제작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도 산하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고, 필요한 광고 집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성운 의원은 “도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제대로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집행방식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성운 의원은 내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여건과 선수 전력 보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화·홍보사업 역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방안을 살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정종혁 의원, “안전예산, 사고 뒤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써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40:00 +0900

▲ 경기도의회 정종혁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7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범죄예방과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예산의 과도한 감액을 지적하며 선제적 안전투자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셉테드(CPTED) 신규사업비 7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셉테드는 CCTV 설치를 넘어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예방사업”이라며 “32개 경찰서 중 24개 경찰서가 사업을 신청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은데, 집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약 95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 감액된 것과 관련해 “활동시간 단축과 결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반기 아동안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2025년 추진된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이 116가구 선정 후 82가구 설치에 그친 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남 원도심처럼 급경사지와 반지하주택이 많은 지역은 개폐형 방범창과 차수시설, 침수방지시설을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난 뒤 막대한 피해지원과 복구비를 투입하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유필선 의원, 조례안 심사서 입법 취지 넘어 체계·실효성까지 꼼꼼히 살펴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48:00 +0900

▲ 경기도의회 유필선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문 체계와 용어의 정확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관련, ‘역사적 진정성’ 표현의 적절성을 짚으며 조례 용어가 일반적인 법제 용례와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과의 중복 가능성과 조례 체계상 적정성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문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예산 운영과 의회의 권한 범위까지 점검했다.

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경기도지사’ 등의 약칭이 최초 등장하는 조문에서부터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적인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제12조제1항에서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고,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보고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유필선 의원은 도지사의 고유한 예산편성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필선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며 해당 표현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집행부와 대표발의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과 실제 행정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 유필선 의원은 도비 부담액 2천만 원 이상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가 2천만 원을 적용한 근거를 질의했다.

또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표시할 경우 행사 일시·장소 등 주요 안내사항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필선 의원은 조례의 입법 취지뿐 아니라 실제 행정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치법규가 행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용어와 의무규정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도민과 집행부가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구성에 합당한 기준 마련 촉구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53:00 +0900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조례안' 심사 중,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군 부단체장의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경기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해당 조례안(윤도희 의원 발의)은 경기도 기초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부단체장 중 과연 어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고등교육기관이 유난히 밀집한 지역, 혹은 RISE 정책 구축에 있어 특별히 협력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우선 위촉하는 등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 국장은 “현재 도내 75개 대학 중 67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시·군이 해당된다”면서도, “유 의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31개 시·군 및 대학 앵커 센터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에 기준을 보고한 뒤 위촉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중 시·군 부단체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항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도민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위촉 기준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집행부에 재차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AI 교육, 실무에 맞게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5:00:00 +0900

▲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파주3)은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교육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을 방문해 연수 운영 현황과 시설 여건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율곡연수원은 율곡 이이 선생의 호를 따 1986년 개원한 경기 교육공무원 연수 거점으로, 그간 시설 노후를 이유로 존폐 논의가 반복돼 온 기관이다.

이날 현장에서 연수원 측은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800여 명이 이수했다고 보고했다. 최근 율곡연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행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직무역량 강화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수 인원 규모를 성과로 등치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교육을 마친 인원조차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기는 어렵다"라며 "800명이라는 숫자는 출발점이지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커리큘럼을 지금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설계해, 수료와 동시에 담당 업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직급별·업무별로 실제 처리하는 문서와 업무 절차를 놓고 훈련하는 실무 밀착형 과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시설 여건에 대해서도 "노후 시설을 이유로 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징성을 살리면서 연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비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 의원은 "과거의 유지를 지키는 것이 이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라면, 현재를 개척하는 것은 이 공간이 해야 할 일"이라며 "율곡연수원이 경기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재정위기 경기도, 국제협력국 예산 전면 재설계해야… 내실 다지기가 우선”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53:00 +0900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임창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국제협력국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정책 디톡스)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약 7,7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감액(마이너스) 추경을 단행할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도내 소기업들은 내수 침체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본연의 임무인 민생 안정 대신, 정량적 성과도 불분명한 과시적 ‘글로벌화’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도내 소규모 기업들의 무분별한 수출 진입을 ‘도피성 수출’로 규정하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내수 붕괴의 대안으로 준비 없이 뛰어드는 수출은 오히려 기업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자충수”라며, “전시회 참가, 통번역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수출 판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DX),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본원적 기술 경쟁력(R&D)’을 강화하는 데 가용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수출 지원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꼬집으며 ‘국가 일원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임 의원은 연간 49.5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해 “실질적 수출 실적이 미미하고 1인 체제 운영 등으로 고도화된 글로벌 무역 장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실효성 없는 GBC를 구조조정하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 세계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 자체 ODA 사업에 대해서도 “독립된 전문 조직이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며,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파편화된 지자체 ODA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예산은 지역 소멸 위기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민과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민생 예산으로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을 향해 “확보된 재원을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생존 자생력을 높이는 데 사용해 줄 것”을 경기도에 당부했고, “내년 2027년도 예산을 논의할 때도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제협력국이 가져가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후순위 사업들은 조정하는 등 예산 재구조화를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위한 정책연구’ 본격 추진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39:00 +0900

▲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7일 열린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발전 방안 정책 연구회'의 연구과제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지역재난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산불·집중호우·화재 등 각종 재난이 복합·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재난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대원 감소와 고령화, 신규대원 확보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를 비롯해 교육·훈련, 장비·차량, 수당·복지 등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강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기존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나 차량·장비 지원사업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 시·도의 조직 운영과 인력 확보, 교육·훈련, 차량·장비 지원 및 처우개선 등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해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연구 방향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지역별 여건과 재난 특성, 의용소방대 인력과 운영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방안과 체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지역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연구가 기존 연구를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연구 결과를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철도·도로공사 현장시찰 ‘민생추경’ 당부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51:00 +0900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철도·도로공사 현장시찰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7일~8일 양일간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가운데 7일 도봉~옥정선 광역철도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연장 15.1km, 정거장 3개소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에 위치한 장암역·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를 연결하며 총 사업비는 8935억 원으로, 2029년 말 시설공사 완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금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사업과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협약 등의 현안사항을 보고했으며, 건설교통 위원들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8일에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건설사업 현장 시찰 이후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주요 업무상황을 점검했다.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건설사업은 양주 장흥면 부곡리와 백석읍 홍죽리를 연결하는 연장 6.3km(2차로)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956억 73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고찬석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나, 도 재정상 감액추경으로 인한 민생의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고찬석(민주,용인9)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민주,김포4)·윤순옥(국힘,양평1) 부위원장과 김순현(민주,파주4)·김지호(민주,의정부3)·김진후(국힘)·김해련(민주,고양7)·성복임(민주,군포1)·오진택(민주,화성9)·유재수(민주,안산4)·이대한(민주,남양주4)·조명자(민주,수원10)·채명기(민주,수원8)·최수연(민주,양주3)·한승훈(민주,평택6)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 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37:00 +0900

▲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제정안이 7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단순히 국비 확보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성과와 집행실적, 도비와 시·군비 부담, 향후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와 함께 상당한 지방비가 투입되고, 사업이 확대되거나 국고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의 주요 배경이다.

실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기준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 등은 16조 4,448억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46.2%를 차지하며, 지방세 수입 16조 633억 원보다 약 3,815억 원 많은 규모였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8조 8,769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단순한 국비 확보를 넘어 경기도의 자체 재정운용과 지방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업의 성과와 집행관리가 실제 국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실적 부진으로 국비가 미배정돼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됐으며,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부당 사용 문제로 사업비 반환 통보와 소송으로 이어져 기존 사업이 종료되고 후속사업이 추진됐다. 이러한 사례는 국비 확보 이후에도 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매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국가 지원 축소·종료 이후의 재정부담과 중장기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국고보조율이 하락한 사업, 국가 지원 축소·종료가 예정된 사업, 성과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성과와 재정부담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의 유지·조정·통합·개선 또는 재검토·종료 등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과도할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과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결과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지방비 부담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상당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거나 국가 지원이 축소·종료될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이제는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뿐 아니라 그 사업에 도와 시·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국비가 줄거나 종료된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보다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 “사업 성과 면밀히 검증해 건전재정 원칙 확립해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54:00 +0900

▲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건전재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재도전학교의 예산이 약 29.3% 증가하고 목표 인원도 확대된 점을 짚으며, 증액된 예산이 실제 사업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성과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재도전학교는 취·창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수료 실적이나 높은 경쟁률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취·창업 성공 여부는 물론 이후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취·창업 성공률 48%라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취·창업 비율”이라며 “취업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사업의 연속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증가에 비해 실제 사업 확장성과 참여 실적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최근 2년간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일부 지원 실적이 크게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우수’ 평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우수평가를 내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두 사업을 종합해 “외형적인 수료 실적이나 참여 인원만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제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조정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투입과 정책성과가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 세입추계 정확성이 세출 안정성과 직결...세수 3천억 감액 점검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56:00 +0900

▲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 세입 3,000억 원 감액과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세수결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취득세를 8조1,510억 원에서 7조9,010억 원으로 2,500억 원, 등록면허세를 6,457억 원에서 5,957억 원으로 500억 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입 총액도 16조633억 원에서 15조7,633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김귀근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인구와 세대 증가 추이를 짚으며, 세입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이후에도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에서 조정한 세수 목표 역시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김귀근 의원은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변화가 재정 여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 사업 감액과 재원 재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근 의원은 향후 세입을 전망할 때 최근 세수 추이뿐 아니라 주택 거래량과 금리, 대출규제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해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월별 징수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세수결손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 조정과 함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귀근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를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자동차임대사업 유치 경쟁에서 사업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등록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세수결손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 등 실질적인 세원 확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특정업체 중심 카르텔 구조 안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38:00 +0900

▲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통합채용 위탁비용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수년간 통합채용 사업의 위탁업체 선정방식과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고 있는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집행부는 해당 분야의 시험 운영업체가 많지 않고, 2026년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2025년까지는 단독 참여로 유찰이 반복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통합채용이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기관별로 각각 채용을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 방식이 비용과 채용비리 방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비용은 실제 선발인원보다 응시자 규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응시자가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성원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위탁비 산출근거와 평가방식 자체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성원 의원은 “한번 구축한 시험 시스템은 응시자가 늘어난다고 비용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목별 원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보다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선정 평가에서 기존 수행실적과 경험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경우 신규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기존 수행실적에 높은 점수를 주는 구조라면 신규업체는 입찰에 들어오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깨기 힘들다”며 “경기도가 스스로 특정업체 중심의 ‘카르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성원 의원은 “평가기준과 입찰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업체나 신규업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면 현재보다 위탁비용을 상당 부분 낮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집행부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업체 선정방식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과거 업체 선정 결과와 함께 내년도 모집·선정방식 개선계획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공정성과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구조로 굳어지고 비용의 적정성까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원가와 계약조건,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개발협력의 날’ 사업 근거 마련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59:00 +0900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구체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융합타운 용역비 15억 절감...안전관리까지 줄어선 안 돼

이재희 기자 — Tue, 08 Sep 2026 14:56:00 +0900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뉴스저널1=이재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융합타운 시설·방재관리 용역에서 발생한 약 15억 원의 낙찰차액을 점검하고, 예산 절감이 안전관리 수준이나 현장 근로자의 근무조건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자치행정국의 ‘안정적 청사 운영’ 사업은 16억 원 넘게 감액됐다. 이 가운데 경기융합타운 종합방재실 운영 용역에서 약 6억 3천만 원, 통합운영 용역에서 약 8억 6천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사업설명서상 감소 폭은 각각 약 12.8%, 17.6%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같은 과업을 더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시설관리 용역인 만큼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률 등을 확인해 지나친 가격 경쟁이나 저가수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계약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금액이 낮아진 이후에도 당초 계획한 52명의 현장인력이 정상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교대조와 야간근무 인원, 시설점검과 순찰 횟수 등이 과업지시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종합방재실과 통합운영 업무가 화재·정전·설비고장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경기융합타운을 24시간 관리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작은 인력 공백이나 점검 누락도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근로자의 근무조건도 함께 살폈다. 김 의원은 계약금액 감소가 임금과 각종 수당, 휴게시간, 복리후생 축소나 업무부담 증가로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도 근로조건과 과업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청과 도의회, 산하기관 등이 입주한 대규모 행정단지로, 경기도서관 개관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방문객도 계속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시설관리와 재난 대응 수준 역시 이에 맞춰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합방재실과 통합운영은 경기융합타운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업무”라며 “15억 원을 절감했더라도 인력과 점검, 야간대응 수준까지 함께 줄어든다면 제대로 된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조건은 경기융합타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예산 절감이 휴게시간 축소나 인력 부족, 점검 횟수 감소로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융합타운을 이용하는 도민이 늘어날수록 시설관리와 사고 대비의 중요성도 커진다”며 “예산은 아끼되 안전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당초 약속한 인력과 근로조건, 점검·순찰 수준이 유지되는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의회 ]